교사 '임용절벽'에…교대 내년 입학정원 457명 줄인다

13년간 동결된 교육대 정원이 내년부터 축소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필요한 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저출생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추가 감축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축소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12% 감축한다고 11일 밝혔다. 3847명인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9명)는 정원 조정에서 제외하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대 등의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13년 만이다.

교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다. 2014학년도 47만8890명이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올해 36만94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줄어들면서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은 2014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교대 정원은 동결됐다. 그 결과 2018학년도 63.9%이던 임용고사 합격률이 2024학년도에는 43.6%로 떨어졌다. 교대 등을 졸업하면 대부분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업생 절반이 취업을 못 한 셈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며 2024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에 나서려 했지만, 수험생 등의 혼란을 우려해 시행을 1년 미뤘다. 지난 1월부터 전국교원양성대 총장협의회 등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감축 폭은 애초 계획(20%)보다는 작다. 교대 신입생의 중도 이탈률이 8%(2022년 기준)대인 것을 고려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신규 채용 인원을 2027년 2900~2600명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학 운영 현황,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 학생 입학 상황을 고려하면 정원을 조정할 여지는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 감축하면 인센티브 지원

교육부는 인원 감축이 대학 재정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국립대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립대를 지원하기 위한 육성사업의 예산은 올해 5722억원이다. 이 중 3426억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데, 정원 감축을 평가 기준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 늘어나는 대학원 정원은 교원 양성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교육 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한다.

교대가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미래 교육 관련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원양성 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에 올해 49억원을 투입한다. 교육청과 연계해 교대가 현직 교사의 연수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재교육 사업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대가 우수한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